2020. 10.

제231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

	정책개발담당관

정책개발담당관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	예산집행실적
□	2020	주요성과
□	2020	주요업무결산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전
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!

		전략목표
◦ ◦ ◦	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·지원 정책과제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

		중점과제
◦ ◦ ◦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정책개발담당관
정책개발					정책조정					정책평가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급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1	1	3	5	1	1
현 원	9	1	3	4	0	1
증 감	△2	0	0	△1	△1	0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정책개발 : 미래 전략사업 기획,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,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, 2030 정책기획단 운영,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◦ 정책조정 :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,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,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·지원, 정책세미나·현안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,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,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◦ 정책평가 :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, 정책과제 선정 컨설팅, 정책과제 발굴·조정, 정책과제 운영 및 평가(상·하반기), 정책과제 이행상황 관리, 정책평가 시스템 조정·관리, 2021년 정책과제 사전검토

2020 예산집행실적

【 2020. 9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정책개발담당관				233,160	153,071	80,089	65.7%
	정책발굴 및 역량 강화			216,080	140,892	75,188	65.2%
		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		216,080	140,892	75,188	65.2%
			정책개발지원	116,680	82,095	34,585	70.4%	•정책자문 운영 수당 (4,414) •2030정책기획단 운영 (2,788) •행사운영비 (2,802) •시민아카데미 (20,000) •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(40,000) •여비 (11,480)
			비전수립지원	99,400	58,797	40,603	59.2%	•명시이월 전액집행 (19,400)
	행정운영경비			17,080	12,179	4,901	71.3%
		기본경비		17,080	12,179	4,901	71.3%	•사무관리비 •부서운영 업무추진비
			기본경비	17,080	12,179	4,901	71.3%

2020 주요성과

□ 성      과

◦ 국가예산 사업 발굴 (19건 / 기획예산과)

▸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

▸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아이템 발굴·제출

▸「한국판 뉴딜」관련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·제출

▸「한국판 뉴딜사업」관련 2020년 정부 3차 추경 사업 발굴·제출

▸2021 전라북도 신규시책 아이템 발굴·제출

▸한국형 뉴딜 아이템 발굴·제출

◦ 신규 정책 제안

▸명예도로 「하림로」지정 제안‧기획

▸지역 대표기업과 연계한 「익산치맥축제」제안‧기획

▸코로나19 감염차단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「안심식당 지정」제안

◦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(자문지원 → 선정) / 복지정책과

▸2020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(제안서 작성 및 현장심사 지원) / 문화관광산업과

▸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(제안서 작성 컨설팅→ 선정) / 여성청소년과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

▸신규 사업(홀로그램, 마을연금 등) 발굴 전문가 자문 등 20회

▸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 정책협력 세미나 1회

▸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(4개분과 운영) 10회

산업분과	4회		문화관광분과	2회
농업‧농촌분과	2회		지역개발‧SOC분과	2회

▸익산형 그린뉴딜(신재생에너지) 전문가 세미나 1회

▸익산시 R&D 기관 협의체 전문가 세미나 1회

▸익산시·원광대학교 뉴딜사업 관학 협력 세미나 4회(31개 사업)

◦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

▸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(농촌활력과)

▸국가예산사업 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(문화관광산업과)

▸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(감사담당관)

▸익산시-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(정책개발담당관)

▸익산시 홀로그램 구축 방향 연구용역(투자유치과)

▸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(일자리정책과)

◦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▸96개 정책과제(중점 30, 일반 66) 선정·운영, 상반기 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

▸주간보고(중점 정책과제) 및 월간보고(일반 정책과제)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30 정책기획단 및 시민아카데미 일정변경 및 축소‧지연

▸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계획된 전체일정 차질없이 추진 및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

- 시민아카데미 : (최종발표) 비대면(온라인) 유튜브 진행

(민관 실현회의) 각 팀당 1명씩 참석 및 팀별 교차 운영

- 2030정책기획단 : 각 분과별로 지원부서 컨설팅 진행 (9.15. ~ 16.)

▸비대면 회의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운영 방법 모색

2020 주요업무결산

	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1	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

□ 사 업 개 요

◦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, 중장기 국책사업,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·제안

◦ 대외 정책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·실현 등

□ 추 진 실 적

▸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·제출(1개 사업 / 100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2. 5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 원)
□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립사업	2021~2023	100

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아이템 발굴·제출(4개 사업 / 3,208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3. 20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백제 왕궁 프로젝트 (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)	2021~2025	550
□ 유네스코 명품 가도(U-佳道) 조성사업	2021~2025	868
□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사업	2021~2025	400
□ 웅포관광지(3지구) 조성사업	2021~2025	1,390

▸「한국판 뉴딜」관련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·제출(2개 사업 / 250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5. 29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수요응답형 스마트 물류 운영체계 구축사업	2021~2022	50
□ 5G 실감형 오픈 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	2021~2023	200

▸「한국판 뉴딜」관련 2020년 정부 3차 추경 사업 발굴·제출(3개 사업 / 224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6. 26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AI 기반 Double-T(Transport-Travel) 플랫폼 구축	2020~2021	150
□ 5G 기반 져지류 봉제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	2020~2023	50
□ 생활SOC 복합 스마트 사랑방(버스정류장) 보급 사업	2020	24

▸ 2021 전라북도 신규시책 아이템 발굴·제출(3개 사업 / 702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8. 10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5G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	2022~2024	590
□ ICT 융복합 야간관광 인프라(미디어파크)조성사업	2021~2023	100
□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	2021~2024	12

▸ 한국형 뉴딜 아이템 발굴·제출(6개 사업 / 1,000억원)

※ 정책개발담당관 → 기획예산과 / 2020. 8. 11.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업비 (억원)
□ 5G 실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조성 실증사업	2022~2023	200
□ 5G기반 져지류 봉제산업 스마트팩토리 제조 혁신사업	2022~2023	50
□ 수요응답형(DRL) 스마트 물류 운영체계 구축	2022~2023	50
□ 스마트돌봄 플러그 지원사업	2022~2023	10
□ ICT융복합 야간관광 인프라(미디어파크) 조성사업	2022~2024	100
□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	2022~2024	590

◦ 신규 정책 제안

사 업 명	비고
□ 명예도로 「하림로」지정 제안‧기획	익산시(내부)
□ 지역 대표기업과 연계한 「익산치맥축제」 제안‧기획	익산시(내부)
□ 코로나19 감염차단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「안심식당 지정」제안	익산시(내부)

◦ 202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	: 1~10월

◦ 2021년 국가예산 각 부서 발굴사업 컨설팅	: 1~10월

◦ 제4기 2030정책기획단 운영	: 2~10월

◦ 2020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	: 4~10월

◦ 2020 상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	: 6. 25.

□ 마무리 대책

◦ 미래전략사업, 국책사업, 국가예산사업 발굴	: 수 시

◦ 신규정책 제안	: 수 시

◦ 2020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       : 10~11월

◦ 202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	: 10~12월

◦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	: 10~12월

◦ 2022년 국가예산 각 부서 발굴사업 컨설팅	: 10~12월

◦ 2020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	: 11월

2		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

▸다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복합 현안업무의 정책조정·지원

▸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타 기관(중앙부처 등)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·지원

▸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

▸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, 토론회 등 행사 기획·개최

◦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▸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시 주요 현안 논리개발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◦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

□ 추 진 실 적

◦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

사 업 명		비고
□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
	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업부서 회의, 지역기업 협력회의 등
	익산시 지역특화발전특구(의료특구) 회의	10회
	익산시 지역특화발전 특구(말산업특구) 회의
	익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TF팀 회의
	익산역 중심 청년문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(기관) 연찬회의	(주관)
	만경강 오토&바이크 캠핑장 조성을 위한 관련부서 연찬회의	(주관)
□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
	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업무지원(선정)	행정안전부
	2020년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컨설팅	문화체육관광부
	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컨설팅(선정)	행정안전부
□	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
	‘중앙부처별 정책동향’(매주 월요일)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(40회)	공모사업 포함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·지원

사 업 명		비고
□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·지원		20회
	국가사업(홀로그램 등)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外 19회
□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·개최		17회
	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 정책협력 세미나
	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(4개 분과) 10회
	익산시 R&D 기관 협의체 전문가 세미나 1회
	익산형 그린뉴딜(신재생에너지) 1차 전문가 세미나 1회
	익산시·원광대학교 뉴딜사업 관학 협력 세미나 4회

◦ 소규모 용역 추진·지원

사 업 명	활용부서	비고
□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	농촌활력과	19.10.28.~12.26. (명시이월)
□ 국가예산사업 익산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	문화관광산업과	19.12.20.~20.02.17. (명시이월)
□ 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	감사담당관	20.04.24.~20.12.23.
□ 익산시-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	정책개발담당관	20.04.29.~20.09.28.
□ 익산시 홀로그램밸리 구축 방향 연구용역	투자유치과	20.05.14.~20.09.13.
□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	일자리정책과	20.08.21.~20.10.20.

□ 마무리 대책

◦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	: 수 시

◦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	: 수 시

◦ 타 기관(중앙부처 등)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	: 매 주

◦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·지원	: 수 시

◦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·개최	: 수 시

▸(예시) 익산시 청소년 정책의 현재와 미래,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등

◦ 2020년 하반기 소규모 용역 추진(4건 완료, 2건 추진중, 1건 추진 예정) : 10~12월

◦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·관리	: 10~12월

3		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도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도시 조성 등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정책과제 발굴·운영, 정책성과 창출 및 환류

□ 추 진 실 적

◦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계획 수립	: 1월

◦ 정책과제 발굴·선정을 위한 부서별 컨설팅	: 1월

◦ 정책과제 선정	: 2월

◦ 정책과제 제외(중점 2) 및 신규 선정(중점 1)                 : 5~7월

▸(제외)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·운영,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

▸(신규)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

◦ 정책과제 상반기 평가(BSC 가점 반영)	: 6월

◦ 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(일반 정책과제)	: 6월

◦ 코로나19 관련 정책과제 목표 현실화 추진 컨설팅	: 9월

▸학생 환경인식교육 추진(교육청 연계), 2020 기획공연 추진, 청소년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, 환경단체 활성화 지원 및 환경 감수성 개선, 배출시설 관리강화 및 재발방지대책,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, 어르신 체험형 건강프로그램 지원

계	중점 정책과제			일반 정책과제			비고
	소계	환경과제	일반시정	소계	환경과제	일반시정
96	30	10	20	66	19	47

◦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: 주간보고 40회, 월간보고 8회

□ 마무리 대책

◦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	: 10~12월

◦ 정책과제 하반기 평가	: 12월

◦ 2021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준비	: 12월